February 7, 2023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도 불리며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비트코인의 탄생과도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 사태가 비트코인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매기는 신용등급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순서대로 프라임(prime), 알트-A(Alt-A), 서브프라임(sub-prime)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가장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이들은 원금상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은행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어서 발생한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주택소유장려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였고 전세계 투자은행들은 CDO(부채담보부증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잡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CDO)은 주로 확실한 자산이 있는 프라임 등급에게 대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프라임 대출 대상자에서 더이상 은행의 신규고객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서브프라임' 계층에게 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기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저신용자들에게도 마구잡이로 돈을 대출하였습니다. 유동성이 폭발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까지 CDO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2006년 부동산 버블이 결국 터지고, 집값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다수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채무자들은 집을 빼앗겨 거리로 쫓겨나게 되고, 집이 헐값이 되면서 CDO의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CDO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CDO로 갖고 있던 투자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과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대면서 전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규제가 다시 엄격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에 의해 금융체계가 혼란을 겪고, 이에 정부가 금융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특정 국가와 발행자의 신용에 따르지 않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은행과 같은 특정한 기관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나의 돈이 언제든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갖고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색 과정 끝에 비트코인이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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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019.12., http://webzine.securities.miraeasset.com/bbs/board.php?bo_table=MD12&wr_id=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