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불과 1년 전,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가 폭락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보조 자산’으로 명시하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처럼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이희종, 조재영) 논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가 갖는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화폐(Legal Tender)

법률적 관점에서 화폐는 국가나 국가에 의해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해 발행된 것, 그리고 그 금액이 표시된 지급수단으로서 법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된 법정화폐만을 지칭합니다.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의 형태로 존재하며 중앙 정부나 기관이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수단과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

국내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이 가지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특성상, 현재 정의대로라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가자들이 늘어난다면 법정화폐의 기능인 지급수단과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암호화폐가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기능상 법정화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결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했듯,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양측 다 더 낮은 수수료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는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닌 디지털화된 가치를 의미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금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처음 발행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고,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여 거래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실제 암호화폐는 그 종류에 따라 가치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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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스크, 비트코인 15억弗어치 매입…테슬라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쓴다>, 한국경제, 2021.3.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821421

이희종, 조재영. (2018).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5(2), 66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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